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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던졌다. "다주택자 막을 수 없어... 세금 열심히 내면 돼." 한 줄짜리 말이지만, 이 한마디가 불러올 파장은 꽤 크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부동산 정책이 바뀌든 말든, 결국 가진 자들은 더 가져갈 것이고, 없는 자들은 열심히 벌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다면 정말로 다주택자를 막을 수 없는 걸까? 아니면 막을 의지가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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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강한 어조로 말하던 정치인들, 이제 와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어쩔 수 없는 걸까, 아니면 손을 놓아버린 걸까? 다주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현실을 두고 단순히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는 말로 정리해도 괜찮은 걸까? 많은 이들이 물음을 던진다.
정말 다주택자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 사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규제하면 다주택 보유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결국 정책은 정치와 맞물려 돌아간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주택자를 막기보다는, 세금을 더 거두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다주택자가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 이 말이 정말 서민들에게 공감이 갈까? 당장 월세나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며 어떤 감정을 느낄까?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이 꿈처럼 멀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막을 수 없다"는 말은, 어쩌면 다주택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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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다주택자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최선일까?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는 말, 그 세금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진짜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말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단순히 "세금 열심히 내라"는 말로 무마할 것이 아니라,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다주택자를 막을 수 없다고? 그러면 적어도 서민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보다 더 큰 불균형을 향해 치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힘없는 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